법안 상세

계류 중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윤

발의 2026.03.27

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및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 특별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법률입니다. 지역별 보건의료 지원 기준과 복지사업 범위를 구체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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