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미화
마약류 제조·수입·판매 등의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마약 사범의 적발·추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이 강화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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