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준혁
오피스텔·상가·주택처럼 여러 소유자가 있는 건물의 관리 방식, 의사결정 절차, 비용 분담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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