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전진숙
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신상정보 공개 대상 및 보호관찰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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