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철규
측정 기구의 검사 주기, 기준, 절차 등을 개정하여 계량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. 산업체 부담 조정 및 소비자 보호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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