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한민수
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조정, 방송사업자 규제 기준 변경, 광고·편성 관련 조항 수정 등을 포함합니다. 구체적 조항은 입법예고 문서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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