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일영
소득세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세금 계산 기준, 공제 범위, 신고 방식 등을 조정합니다. 근로자, 자영업자, 투자자 등 납세자의 세부담에 직·간접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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