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신동욱

발의 2026.03.25

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 범위, 지원금 규모,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존 특별법의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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