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홍기원

발의 2026.03.25

군대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나는 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기로 하는 법입니다.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