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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문금주

발의 2026.03.25

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·운용·관리 기준을 개선합니다. 기금 설치 심의, 공시 요건, 운용 투명성 등의 규정을 추가하거나 강화하여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감시 기능을 확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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