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최기상
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급여 기준, 선정 기준, 지급 방식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대상 범위 및 급여액 산정 방식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