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황운하

발의 2026.03.25

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, 모욕, 거짓정보 유포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 확대도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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