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조경태

발의 2026.03.25

어선 운영과 어선원의 안전·보건 기준을 강화하는 법입니다. 안전장비 기준, 작업 환경, 건강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추가하거나 개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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