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양수

발의 2026.03.25

대규모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, 거래 거절·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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