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조지연
발의 2026.03.24
특정 산업·지역·계층에 부여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요건, 기간,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현행 세제 혜택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 및 효력 지속 기간을 수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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