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염태영
발의 2026.03.24
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합니다. 압류 대상, 통지 방법, 이의 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징수 효율성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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