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춘석
공동주택 관리사의 자격·의무·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관리 투명성 강화 및 입주자 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·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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