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염태영
지방세 징수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구체적 개정 조항에 따라 세금 납부 기간, 독촉 절차, 징수 방식 등의 운영 효율성이 변경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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