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황정아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, 신고·처벌 체계를 개선하며,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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