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재섭
아동학대 예방, 보호 체계 강화,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확대 등 아동복지 관련 조항을 수정·보완하는 법안입니다. 아동 안전 및 권리 보호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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