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어기구
발의 2026.03.23
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·운용·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. 기금의 설치 요건, 운용 방식, 감시 체계 등을 구체화하여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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