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유동수
정부의 행정규제 도입 전 비용-편익 분석, 영향평가 등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규제 영향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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