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춘석

발의 2026.03.23

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및 분쟁 조정 체계의 절차, 기준, 보상 범위 등을 개정하여 의료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