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춘석
공동주택(아파트·빌라 등)의 관리사무소 운영 기준과 의무사항을 구체화합니다. 관리사의 자격·책임·감시 체계 등을 개선하여 주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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