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진종오
자동차 매매 시 서류 제출 방식과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현행 규정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매매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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