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상훈
금융회사의 부실 권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, 금융감독 기구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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