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승원
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거나 처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사항(처벌 기간, 벌금액, 추가 요건 등)은 발의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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