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건
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와 기준을 개정합니다.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 계획 수립, 예산 배분, 효과 평가 등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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