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복기왕,권영진
노후·유휴 건축물의 철거·재정비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. 대상 건축물 지정 기준, 소유자 동의 요건, 정부 지원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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