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안철수
발의 2026.03.20
하도급업체 보호 규정을 강화합니다. 원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 적용 기준 확대, 하자책임 기간 제한,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. 영세 하도급업체의 거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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