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재원
북한이탈주민의 신원 보호, 정착금·교육비 지원, 직업훈련 확대 등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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