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기현
법원의 구성, 판사 수, 부서 배치 등 조직 체계를 개정합니다. 구체적 내용은 개정안 조항을 확인하면 법원의 행정 효율성과 사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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