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후덕
통일부 내 전담 기구 설치,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, 남북 교류·협력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. 평화통일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성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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