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윤

발의 2026.03.20

전공의의 근무시간, 휴식, 안전 기준 등 수련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련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 의료기관의 준수 의무와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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