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용만
일제강점기 친일행위자의 재산 몰수 절차와 기준을 현행법에서 개정하여 국가귀속 대상과 방식을 재정의하는 법률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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