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발의: 진성준

발의 2026.03.19

부동산 거래·관리 감독 전담 기구인 '부동산감독원'을 설립하고, 조직·권한·운영 방식을 규정합니다. 부동산 시장 관련 정보 수집·분석·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