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안호영
환경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·생물다양성·환경오염 등 영역별 목표 설정과 이행 현황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정부의 환경정책 추진 체계를 구체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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