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안호영

발의 2026.03.19

환경을 지키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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