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일준
현행 항만법에 환경보호, 안전기준, 시설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 또는 강화하여 항만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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