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서미화
발의 2026.03.19
장애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서비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구체적 개정 항목은 입법 과정에서 결정되며, 관련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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