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부결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수진
발의 2026.03.19
1994년 제정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, 추진 체계, 재정 지원 방식 등을 현행법의 조항 전체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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