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헌승
발의 2026.03.18
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, 거래소 운영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합니다.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, 정보공시 확대 등을 통해 거래소 이용 시 소비자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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