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언주
변호사의 업무 범위, 자격 요건, 징계 기준 등을 수정합니다. 법률 서비스 제공 방식과 변호사 직업 규제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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