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전용기

발의 2026.03.18

장애인·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시설의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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