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최민희
통신사의 의무 사항을 신설·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사항(조문 내용, 처벌 기준, 의무 범위 등)을 확인하려면 국회 입법예고문이나 법안 원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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