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임미애
가축 질병 발생 시 살처분 기준, 방역 조치, 보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, 축산 현장의 방역 체계를 더욱 명확하게 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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