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채현일
정부 조직의 설치·운영·폐지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행정부처의 구성과 권한 배분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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