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성윤
발의 2026.03.18
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, 차별 금지 사항을 추가하며, 정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.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시 참여 기회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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