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승원
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준을 강화하고, 광고주·매체사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구성됨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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