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소희
발의 2026.03.17
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, 국가 감축목표 설정 기준, 점검·평가 체계 등을 구체화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행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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